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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5:20:00병·의원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다방면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노원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Q. 의협과 의정연 주요 현안에 차이가 있는지의사협회 현안들은 상당히 긴박하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같이 필수와 관련된 그런 현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또 간호법과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전달책에 관한 이슈들 각종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책연구소는 그런 협회의 주요 이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5년 후에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될 보건의료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옵니다.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떤 정책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2025년 이후를 대비해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구소와 또 협회 집행부 또 특히 상임 이사진과의 약간 좀 역할의 분담이랄까 차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Q.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연구소라는 것은 일종의 싱크 탱크입니다. 우리 어떤 인체 조직으로 말하면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브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은 작지만, 우리 뇌가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한 25% 많게는 50%까지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있죠.그런데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비록 전체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연구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 각종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앞으로 다가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것인가, 국민과 우리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 대의원 총회 수임 사항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라고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의료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올해 또 대의원총회에서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의사협회 주도로 원격의료를 어떻게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해달라, 또 그런 결정을 의사협회 주도로 하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역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건 연구소 역할이 돼서 연구소에서의 원격의료 실행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정보과학 전문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도 하고 저희가 지금 원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 정책 결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Q. 연구소와 위원회 병행 고되지 않으신지아마 역대 연구소 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학전문위원회도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의사협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에도 제가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연구소가 사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소도 소장, 의사는 딱 두 명입니다.소장하고 연구조정실장 우리 연구조정실장님 굉장히 또 역량이 좀 탁월하시고 제 연구소의 업무를 제가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가야 할 그런 연구 주제들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면 실질적인 준비나 실행 과정을 다 이렇게 챙기시거든요.그래서 잘 호흡이 잘 맞으셔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위원회 활동들에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게 연구소 조직을 탄탄하게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Q.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든다고?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모델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로 이제 연구를 지금 거의 이제 마쳤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회원들이 하시는 거죠. 물론 협회에서 이건 결정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지만 결국 회원들 결국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감 없는 자료, 어떤 방향성을 정의하고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진료 어떤 문화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미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고, 또 플랫폼이 이제 공공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와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장단점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봐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여기서 이런저런 모델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Q.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정연의 지향점은?협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소로서 연구소는 이제 실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이제 산업혁명 때 많은 기계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계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기구를 부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심지어 5차 산업혁명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혁명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계속 반대하면서 쫓겨가듯이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런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점을 잡고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그런, 4차 우리가 기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겠죠.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료정책연구소는 정말 우리 협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양산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연구소가 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뭘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오해도 가끔은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연구소가 사실은 협회에 모든 대부분의 그런 정책 결정 분야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09-13 05:00:00병·의원

의협,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현장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을, 이상권 위원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첨석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간사를 맡은 의협 오동호 의무이사 및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다.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또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9-06 18:19: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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